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|